2019년03월02일 38번
[민법(총칙,물권)] 권리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부동산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도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.
- ②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.
- ③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성립할 수 있다.
- ④ 입질된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⑤ 지시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배서없이 증서를 교부하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입질된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경우,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해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입질된 채권의 대가로 받은 물건에 대한 보증권이라는 의미이다. 즉, 질권자는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으며, 그 물건을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. 이는 질권의 목적이 부동산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물건에 대해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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